경기도,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1.5%로 인하 ···'전국 최저수준'
(중앙뉴스타임스 = 방재영 기자) 경기도가 ‘지역개발사업’ 활성화 도모를 위해 현행 1.75%인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‘전국 최저’ 수준인 1.5%까지 낮추기로 했다. 이와 함께 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‘지역개발채권 매입’ 감면 혜택을 오는 2020년 말까지 연장, 5천만원 미만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는 도민에게 부여되는 ‘채권매입의무’를 감면하기로 했다. 도는 지난 7일 ‘조례규칙심의위원회’에서 이 같은 내용의 ‘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’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. 먼저, 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1.5%까지 인하함으로써 도로, 상하수도, 공원, 문화시설 등 도내 시군이 추진하는 ‘지역개발사업’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. ‘채무(빚)는 나쁘다’는 인식 때문에 ‘지역개발기금’ 융자를 꺼리는 현상을 줄이고, ‘착한 채무’ 활성화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도민에게 장기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는다는 구상이다. 현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이 2.0% 이상의 융자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가 운영할 예